썰/정보
익명
법은 느낌으로 적용되는게 아니야
저 사람 말이 맞는것같은데?
그래도 의도가 나쁘지않으니 괜찮을것같은데?
선 넘진 않은것같으니 그냥 넘어가도 되겠는데?
유튜브에 다 보라고 올린건데 이정돈 괜찮지~
법은 이런걸로 적용되지않아.
제 3자가 다른곳에 올렸을때
유튜버의 얼굴과 닉네임이 노출되었으니
누구에 대한건지 특정성이 성립돼.
불특정 다수가 보는 커뮤니티에 올렸으니까 공연성도 성립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가져왔으니 무단사용도 성립돼.
저작권법 136조 침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했으면 5년이하 징역, 5천이하 벌금
비영리목적 3년이하 징역, 3천이하 벌금
그리고 그 게시글에 저번처럼 댓글들이 씹뜯맛한다?
omg